조미 정상회담 3대 주목점
2018년 05월 30일 16: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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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6월 12일 예정되였던 싱가포르회담이 미국측에서 취소를 선포하는 짧은 곡절을 겪은 후 근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조미 두측에서 회담이 예정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미국측 대표단은 27일 판문점에 도착해 조선측과 정상회담전 준비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고 또 28일 미국관원은 백악관에서 조선에 실시하는 새로운 제재를 잠시 중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회담이 예정 대로 개최될 수 있을가?
분석인사들은 조미 정상회담이 다시 궤도로 돌아온 것은 두측에서 모두 이미 시작된 대화의 진전을 중단시키지 않고 대화를 유지하면서 협상점을 찾고 싶어하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표시했다.
조선 국내의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로동당 제7기 3중전회는 지난달 핵실험을 중지하고 경제건설에 전력할 것을 선포했다. 로씨야과학원 원동연구소 고급연구원 김영문은 조선이 평화시기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의 견지에서 조선은 미국과의 장기 군사적 대립을 결속짓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평화협의를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여 최종 자주적 조건하에서 반도통일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브루킹스연구소 고급연구원 위스트는 트럼프정부는 평화 방식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하는데 만약 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서 일치를 달성한다면 이는 그 어느 전임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목표를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 트럼프의 중간선거와 개인정책 업적방면에서 모두 중대한 리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표시했다.
조미 정상회담은 많은 굴곡을 겪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해결방식과 관련된다. 그는 한방면으로 ‘아주 높은 가격’을 불러 담판의 중단을 위협하는 동시에 또 회담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조선에 고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동으로 담판 리익의 최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만은 “조선과 미국은 회담 중단의 의도를 표시한 바 없다. 회담은 예정 대로 개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돌파적인 협의 달성할 수 있을가?
미국 싱크탱크란드회사 고급정치학자는 반도 다년간의 긴장정세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는 “비핵화 내용과 진전에 대한 부동한 리해”이고 또 조선에 주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조선에 대한 경제원조 등 문제에서 두측이 많은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획중인 정상회담에서 두측이 돌파적인 협의를 달성할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경남대학 원동문제연구소 교수 리상만은 조선은 자신의 사회체제가 보장을 받고 미국의 군사위협을 받지 않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의 경제원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조선측에서 단기간내에 ‘완전하고 조사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조선은 이런 문제들을 단계별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리상만은 표시했다. 하지만 조선측에서 이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은 비현실적인바 조선측도 상응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대립에 대해 리상만은 미국측에서 많은 해결목표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구체적 실현에서는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화해의 과정 추진될 수 있을가?
당면 조선이 핵실험 중지를 선포한 것은 평화적 해결의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음을 설명한다. 조선측과 미국측의 회담을 성공시키는 관건은 미국측에서 양보하여 조선측에서 제출한 조건을 점차 만족시켜주고 조선측에서 미국의 성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인사는 표시했다. 두측은 수시로 정책조정을 진행하고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고정적인 방안이 없다.
리상만은 조미 정상회담의 이런 굴곡은 두측이 협상읕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데 두 나라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런 기대는 실현되기 아주 어렵다고 표시했다.
지난세기 90년대부터 조선과 미국은 여러차례 담판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 2000년, 미국 당시 국무경 아우어는 평양을 방문해 관계 개선의 공동인식을 달성했지만 그후 미국정부가 교체되면서 조지 워커 부시 정부는 조선에 재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조선은 <핵무기 불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고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김영문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차례 굴곡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단번에 성공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조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협의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협의가 아무런 쓸모 없는 한장의 종이가 되여 두측이 재차 대립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상만은 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의 실현에서 가장 관건적인 인소는 한국, 조선, 미국이 서로의 믿음으로 반도비핵화를 실헌함과 동시에 조선의 경제발전에 힘을 실어주어 최종 조미, 한일 수교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