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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련방법원이 일전에, 카나다 안전정보국이 대량 카나다 주민의 메타데이터를 장기보류한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정하였다.
카나다 련방법원은 3일, 카나다 안전정보국이 비록 법정 특허령을 얻어 카나다 국가안전 관련 전자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통제할수 있으나 법정의 허락없이 카나다 국가안전과 무관한 카나다 대중들의 메타데이터를 장장 10년간이나 보존한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하였다.
법원은, 카나다는 법치사회인만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민중들은 권력을 부여한 정부기구의 행위를 신뢰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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