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저선’ 넘은 이민정책, 어린 마음에 상처 남겨

2018년 06월 22일 14: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근일 미국에서 촬영한 두장의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첫 사진은 당황해하는 녀자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이였고 다른 한 장면은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철창’안에 엎드려있는 모습이엿다. 미국은 불법이민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로 하여 천으로 헤아리는 가족들이 부득불 혈육과 헤여져야만 했다. 현지 매체에서는 “이는 미국의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비록 미국 정부는 6월 20일 이런 조치를 취소했지만 이후 불법 입경자와 미성년자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방법은 여전히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미국이민정책으로 인한 반성은 지금도 부단히 발효되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사법부는 불법이민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집법인원은 성년 불법입국자들은 구금하고 함께 온 미성년자 자녀들은 미국 공식기구에 보내거나 혹은 개인수용을 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부모와 헤여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상처이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마음을 찢어놓는 울음소리와 웨침소리가 안치소에서 메아리쳤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신속히 전파되였다.

미국에서 ‘혈육을 갈라놓는’ 조치를 중지한 것은 국내외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멜라니아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5명의 현임 혹은 전임 미국 ‘제1부인’이 모두 이런 조치에 대해 질책을 하면서 이는 ‘인도적이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은 아이를 어머니와 갈라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하는 최저선이며 이런 최저선을 넘은 것은 변경안전을 수호하는 데서 인권위반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헤스는 이와 관련해 “난민과 이민들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인격이 있는바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야 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것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며 아이들이 부모들과 헤에짐으로써 심리상의 상처를 받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저기서 오는 압력에 의해 백악관은 새로운 해결방법을 출범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를 함께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이였다. 새로운 정령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는 전에 ‘혈육을 갈라놓는’ 조치에 비해 크게 인자하지도 않았고 더우기 현재 법률과도 충돌되여 집행시 모순이 많았는데 미국 매체는 이를 ‘국내외 압력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미성년자 불법이민 문제에서 미국은 정말로 다른 더 나은 선택이 없는 것일가? 미국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불법이민 미성년자를 무기한으로 구류할 권리가 없지만 성년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조지 워커 부시와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 변경 집법인원은 우선 체포한 후 다시 석방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모식을 채용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 문제를 ‘제1요무’로 생각하는 트럼프정부에 있어서 이런 조치는 ‘아주 연약한 것’으로 따라서 이런 조치의 실시를 거부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조치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중간선거의 경쟁이 시작된 것과 관련 있다. 공화당은 집정 이래 미국과 멕시코 변경에 격리벽을 건설하고 ‘꿈을 쫓는 자’ 법안을 페지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는 국회와 사법체제내의 강렬한 반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극단적인 이민정책으로 멕시코 변경 격리벽 예산안과 이민법 전면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를 교환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선택했고 이민문제해결의 ‘업적’으로 공화당 선거에서 가산점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치밀한 정치적 타산은 워싱톤에서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수천수만명 미성년 이민자들이 이로 인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수천수만명 일반사람들의 운명이 워싱톤의 정치선거에 리용되고 희생품으로 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