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7년 06월 08일 14:0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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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여 새로운 비용인하조치를 출범하기로 결정하고 한해동안 기업의 부담 1만억원을 줄이는 약속을 리행할것을 요구했으며 일련의 대중창업과 만민혁신 시범기지를 새로 건설하고 체제기제혁신과 경제전환승격을 추동할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자원봉사조례(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지속적으로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조치를 출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정신적부담이 없이 경영하게 하는것은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육성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올해 이미 네번 정책을 출범하여 7180억원의 세금과 비용을 낮춘 기초상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첫째로 건축령역 공사품질 보증금 예치비례 상한선을 5%에서 3%로 낮춘다. 둘째로 에너지령역의 정부 비세금수입 전기요금 부가를 정리하고 그중의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문자금을 취소하며 국가중대수리공사 건설기금과 대중형 저수지이민 후기 부축기금 징수표준을 25% 낮춘다. 셋째로 전신망 넘버(码号)자원 점용비, 농약실험비, 공안부문 관련 증명사진비용 등 6가지 행정성 수금표준을 낮춘다. 넷째로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관리비용을 징수를 잠정 면제한다. 상기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 해마다 기업부담 2830억원을 더 줄이여 합계로 한해동안 기업의 부담 1조원 이상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독촉검사를 강화하여 세금과 비용 감소 정책을 에누리 없이 실제에 시달하여 광범한 기업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다음단계에 각급 정부는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기업관련 경영봉사성 수금, 재정보조 사업단위 수금 목록명세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국무원 주관부문은 7월 1일 전으로 인터넷에 중앙과 지방정부기금 및 행정사업성 수금 목록명세서를 공포하여 전국 “한개 네트워크”의 동태화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마구수금을 방범하여 줄어든 제도적 거래원가가 절대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