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통지 발부: 24가지 조치로 지방의 실효성있는 사업 격려
2016년 11월 18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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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중앙과 지방의 두가지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각지에서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사업과 창업을 하는것을 격려하며 주동적으로 일하고 앞다투어 발전하는 량호한 국면의 형성을 추동하기 위해 국무원은 해마다 국무원 대감독검사와 일상적 감독검사 상황에 따라 관련 중대 정책조치를 시달하여 제대로 실속있게 틀어쥐고 뚜렷한 효과를 거둔 지방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해 격려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이와 관련해 통지를 냈다.
통지는 24가지 격려조치를 제기했는데 주로 네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혁추동에 착안한 격려조치이다.
례하면 공상등록제도 편리화 사업을 추동하여 제때에 요구수준에 도달하고 사중, 사후 감독 등 관련 정책을 시달하여 사회반영이 좋은 지방에 대하여 관련 시점을 전개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지하며 성실신용 금융생태환경을 마련하여 량호한 금융질서를 수호한 지방에 대하여 금융개혁혁신의 선행선시를 전개하도록 지지하는것이다. 둘째는 발전촉진을 권장하는 격려조치이다. 례하면 PPP모식의 일반화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상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자금과 중앙예산내 투자 PPP 전단계 사업의 전문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사회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등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2년내에 그 행정구역내 기업의 기업채권 신청에 대하여 “직통차”기제를 실시하는것이다. 셋째는 혁신과 전환승격 추진을 지지하는 격려조치이다. 례하면 혁신구동발전 전략의 실시 등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그 행정구역내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또는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구역확장, 구역위치 조정을 우선적으로 지지하며 발전전략성 신흥산업을 크게 육성하여 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중대한 정책의 선행선시, 중대한 산업의 분포와 중대한 프로젝트의 착지면에서 돌봐주는것이다. 넷째는 민생보장과 개선을 권장하는 격려조치이다. 례하면 불량주거지대개조, 농촌위험주택개조 사업에서 적극이고 주동적이며 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중앙보조금과 기초건설재정부담 관련 자금을 배치할 때 적당하게 장려 또는 치우쳐 지지하며 중점구역의 대기, 중점류역의 물환경퇴치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하여 년도오염예방퇴치전문자금을 통해 장려하는것이다. 상기의 네가지 방면을 제외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정책과 조치를 시달한 효과가 뚜렷하고 그 전형적인 경험과 방법이 국무원감독검사에서 표창을 받은 시(주), 현(시, 구)에 대하여 다음 년도에 국무원이 조직하는 관련 실지감독검사에서 “감독검사면제”를 실시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