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퇴직년령 연장, 기금 등 3대 초점문제 회답
2016년 03월 01일 16: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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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윤위민부장, 유균부부장은 2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퇴직년령연장, 양로기금, 의료보험 재조정 이 3대 초점문제에 대해 회답했다.
2016년 퇴직년령연장방안 출범 예정
윤위민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6년에 퇴직년령연장방안을 내오고 사회적으로 광범한 의견을 청취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진식 퇴직년령연장은 첫번째로 반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목표에 도달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매년마다 몇개월씩 연장시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후에 법정퇴직 목표년령에 도달하게 할것이라고 한다.
"례를 들어 5년 이후, 당신이 60세에 퇴직이라면 이런 정책이 실행된후에는60세 3개월에 퇴직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것이다." 두번째 해에 퇴직하는 사람은 60세 6개월에 퇴직하게 될것이라고 윤위민은 말했다.
"두번째로 특별대우, 단기별 실행"으로 국가 현재 부동한 군체 퇴직년령에 근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부동한 군체 정황을 나누어 단기별로 실행하며 아울러 사전에 공시하고 예고할것이라고 한다.
“이 방안이 일단 출범되면 우리는 사회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할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안은 백성들의 실질적리익에 관계되기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대중들의 광범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의 공동인식을 응집해야 한다”고 윤부장은 말했다.
윤위민은 우리 나라 현재 봉양비례는 3.31:1(3.3명의 젊은이들이 1명의 로인 봉양)로 부터 2.9:1로 하락했지만 만약 전민 보험가입계획이 순리롭게 완성되고 양로보험 전국적통합, 양로보험기금투자운영 등이 추진된다면 양로금을 발부하는 전제하에 사회보험 료금률을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양로기금 전국적범위에서 볼 때 부족부분 없어
양로보험기금 부족부분 문제에 대해 윤위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볼 때 양로보험기금의 운행은 평온한것으로 부족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로보험기금의 총수입은 2.7조원으로 총 지출은 2.3만억원이고 당기 잔고는 3000여억원으로 총 잔고가 3.4만억원이다"고 윤위민은 밝혔다. 하지만 성을 나누어보면 확실히 균형을 잃고있는데 각 성 사이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일부 성에서는 40, 50개월 동안 발부할수 있고 또 일부 성에서는 1, 2개월 밖에 발부하지 못하고있다. 지난해에는 7개 성의 당기 수입이 지출보다 적었지만 7개 성은 모두 잔고가 있었다." 윤위민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로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가능발전능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위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볼 때 의료보험기금은 부족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보험의 통합차원이 비교적 낮아 현재는 지시급(地市级)의 통합밖에 실현되지 못했기에 개별적인 지역에서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과 모순이 초래되였다”고 솔직히 밝혔다.
도시농촌 의료보험, 애써 년내 통합 완성 예정
유균은 올해 년초 국무원에서 문건을 하달해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정책측면으로부터 실시하여 피복범위, 조달정책, 대우보장, 의료보험목록, 지정관리와 기금관리 등 “6가지 통일”을 실현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무원에서 문건을 하달하기전 각 지역에서는 다 적극적으로 탐색했는데 이미 천진, 산동, 관동, 절강 등 9개 성에서 제도통합을 실현했다"고 유균은 말했다. 통합정황으로 놓고 보면 효과가 아주 좋았고 광범한 도시농촌주민들이 공평감을 느끼게 했으며 대우수준도 제고를 가져왔다고 한다.
"국무원의 문건이 하달된후 우리는 관철시달회의를 소집하고 전문적으로 문건을 하달했으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진행하여 각 지역에서 6월에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가동하고 년내에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실현할것을 요구했다"고 유균은 말했다(장민영 편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