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체는 19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문재인대통령 대선기간의 승낙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측과 전시지휘권 사안에 대해 협상하여 최대한 빨리 주한미군의 손에서 전시지휘권을 회수하기 위해 힘쓸것이라고 했다.
지난 세기 50년대초, 한국 군대지휘권은 주한미군이 장악했다. 1994년, 한국은 평화시기 군사지휘권을 회수했다. 하지만 조선반도 핵문제 영향으로 주한미군 사령부가 행사하는 전시작전지휘권 회수는 계속하여 늦어졌다.
2014년 10월, 미한 량국은 워싱톤에서 제46차 미한안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량측은 재차 전시지휘권 이전을 늦추기로 약속했는데 2015년 12월 1일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분석인사는 미한간의 이 결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이전시간을 연장한것과 같다고 했다.
문재인은 대선기간 임기내 전시지휘권을 회수할것이라고 공약했다. 한국군측은 일전 2025년부터 2026년 좌우가 되면 이 권한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의 대선공약에서는 이전사업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완성할것이라고 했으며 량자는 6, 7년의 차이가 있다.
소식통의 말에 근거하면 최대한 빨리 전시지휘권을 회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전정부의 이전일정을 수정하고 관련 사업준비를 빨리 진행할것이라고 한다.
한국군측 한 책임자는 이번 달 일찍 한국련합통신사와의 취재에서 전시지휘권 이전시간은 한국 군측 자신의 실력과 조건에 따라 정해야 하며 현재 확실한 수자로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배치를 설명할수 없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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