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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베푼 선의, 반도의 짙은 구름 점차 걷히나?

2017년 07월 18일 13: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은 17일 조선에 7월 21일과 8월 1일 각각 판문점에서 량측 군사회담과 적십자회사업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분석인사는 한국이 이번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선의는 짙은 구름으로 뒤덮힌 반도형세에 작은 빛줄기를 가져다줄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조한관계가 단단한 얼음을 깨고 개선하려면 량측이 지난 속박을 돌파하여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했다.

【뉴스사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7월 21일 판문점 조선측 통일각에서 한조군사회담을 진행하여 량측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분위기를 악화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데 대해 의논할것을 제안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일전 단절된 량측 군사련락망 복원도 희망한다고 제기했다.

이날 한국측은 또 8월 1일 판문점 한국측에서 한조적십자회사업회담을 진행하여 올해 추석 리산가족상봉활동을 개최할데 대한 사안을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2015년 12월, 조한부부장급 회담이 끝난후 남북은 공식적으로 이미 1년 7개월동안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선과 한국의 지난번 리산가족상봉활동은 2015년 10월 조선 금강산풍경구에서 개최됐다.

【심층분석】

분석가들은 군사회담제안은 한국대통령 문재인이 보낸 평화의 손길이고 그가 이번달초 독일을 방문했을때 제기한 "베를린구상"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한국 좌익정당에 속해있고 조선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데 대조선정책은 로무현과 김대중시기와 비교적 류사하고 조선과의 대화를 주장한다. 문재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는 인도주의와 갈라놓을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도주의와 민간교류를 전개하고 추진할것을 주장한다.

분석인사는 한국측의 제안은 량측이 적대군사활동을 중단하자는 호소에 부합되며 만약 조선측이 적극적인 응답을 하면 반도의 형세를 돌이킬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선측이 적극적인 응답을 한다고 해도 량측은 아직 여러 세부사항과 회담전제조건의 리해가 부동한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해야 하기때문에 즉시 가동될수는 없을것이라고 했다.

【첫번째 론평】

한국측이 반도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보낸 적극적인 정보는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력사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측의 제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것이다. 력사적으로 조한 량측은 여러번 "악수"하고, "쇄빙" 등 완화된 관계와 대화를 회복한 돌파적인 시기가 있었다.

더 형상적으로 말하면 한국측의 제안은 반도의 하늘에 작은 빛줄기가 나타난것으로 반도에 깔린 짙은 구름을 모두 뚫을수 없으며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는것은 너무 이른 말이다. 이는 또 다른 한면으로 현재 남북 량측의 력사가 남겨준 힘든 문제를 나타냈는데 사람들을 어쩔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인사들은 반도의 짙은 구름이 빨리 걷히길 희망한다. 이는 남북 량측 지도자가 진정으로 반도와 지역의 평화에서 출발하여 진정으로 반도의 인민복지를 위해 생각하고 더 큰 박력으로 지나간 금고를 돌파하고 더 큰 발걸음을 내딛는것을 필요로 한다.

【배경링크】

7월 6일, 문재인은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조선반도평화에 대해 구상을 제기했다. 한국측은 이를 "베를린구상"이라고 부르는데 중점내용에는 군사긴장 완화, 상호신뢰 회복, 조선의 핵무기개발 중단 촉구, 대화재개 등이 포함된다. 이런 구상에는 또 리산가족상봉 등 비정치교류협력항목과 정치군사와 련관시키지 않고 조선측에 대한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요청이 포함됐다.

문재인은 조건이 성숙되면 반도의 긴장한 형세와 대립된 국면을 개변할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것이고 조선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것이라고 했다.

조선로동당기관지 《로동신문》은 15일 서명평론문장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베를린구상"에 응답하면서 정치군사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만이 한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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