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당시 대통령이였던 박근혜에게 “조공”했다는 스캔들에 휩싸여 대중들의 질책을 받고있다. 한국매체가 밝한데 의하면 최근 이 정보기구에서는 이미 개혁방안 초안을 작성했는데 새 명칭으로 변경할뿐만아니라 직책범위를 줄이려고 계획하고있다고 한다.
한국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11월 29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이 개혁방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이날 정보위원회 성원들과 만나 개혁사고맥락에 대해 간단히 회보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이어 발표한 뉴스공고에서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고칠 계획이다. 그외 우리는 ‘국내안전’이라는 이 서술을 직책범위내에서 삭제하려고 한다. 이왕으로부터 볼 때 이 서술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지나친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더욱 명확히 자신의 직책을 확정”하기를 희망하며 정보수집 범위를 조선과 관련된 정보, 국방공업과 경제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및 사이버테로주의 타격 등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 개혁방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비법적 감청에 종사할수 없으며 국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모든 조사권한을 기타 기구에 인계할 뜻이 있으나 어느 기구에서 접수할지 확실치 못하다. 일부 인사들은 앞으로 경찰측에서 조사권한을 이어받을것이라고 추측하고있다. 한국대통령 문재인은 경선기간 국가경찰청에 안전조사부문을 증설할것을 약속한바 있다(신화사).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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