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무원 기업부담 1조원 이상 경감

2017년 06월 09일 16: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 이미 네번 정책을 출범하여 7180억원의 세금과 비용을 낮춘 토대에서 7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또 네가지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여 해마다 기업부담 2830억원을 더 줄이여 합계로 한해 동안 기업의 부담 1조원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여 그중 비용인하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나라에서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의 새로운 우세를 육성하는 중요조치로서 이번에 출범한 비용인하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로 건축령역 공사품질 보증금 예치비례 상한선을 5%에서 3%로 낮춘다.
둘째로 에너지령역의 정부 비세금수입 전기료금 부가를 정리하고 그중의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문자금을 취소하며 국가 중대수리공사 건설기금과 대중형 저수지 이민 후기 부축기금 징수표준을 25% 낮춘다.

셋째로 전신망 넘버자원 점용비, 농약실험비, 공안부문 관련 증명사진비용 등 6가지 행정성 수금표준을 낮춘다.

넷째로 은행업과 보험업의 감독관리 비용 징수를 잠정 면제한다.

이번 회의는 세금과 비용 감소 정책을 에누리없이 실제에 시달하는 동시에 각급 정부에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 기금,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기업관련 경영봉사성 수금, 재정보조 사업단위 수금 목록 명세서 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국무원 주관부문은 7월 1일 전으로 인터넷에 중앙과 지방정부기금 및 행정사업성 수금 목록 명세서를 공포하여 전국 ‘한개 네트워크’의 동태화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마구수금을 방범하여 줄어든 제도성 거래원가가 절대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올해 더욱 큰 강도의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새로운 정책은 중국이 실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내생동력을 분출시키려는 개혁결심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검측중심의 부주임 반건성은 원가인하는 공급측 구조조정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고리라면서 지속적인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정책은 미시경제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재정경제대학 교수인 호이건은 “국가에서 일찍 18차 당대회 후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소형 령세기업의 부축, 창업혁신 권장과 수금정리 등 여러 면의 조치를 포함한 대규모 세금감소를 배치했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 올해의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강도가 전에 없었으며 더우기 비용인하 면에서 성과가 뚜렷하여 기업이 정신부담이 없이 경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