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유럽순방 나토 동맹국 크게 실망
2017년 06월 07일 15: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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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전 임기내 첫 대외 방문을 마쳤다.
이번 방문에서 세개 주요 대목인, 5월 25일 브뤼셀에서 있은 유럽련합 지도자와의 회담, 나토 정상회의,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딸리아 시칠리아도 타오르미에서 진행된 7개국그룹 정상회의가 큰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가 경선기간과 취임후 발표한 일련의 언론으로 미국과 유럽관계에는 금이 가게 되였다. 이를테면 트럼프는 유럽련합과 나토 본부의 소재지인 브류쎌을 “재수 없는 곳”이라고 비꼬았고 영국의 유럽련합 탈퇴를 위대한 사건이라며 나토는 이미 과거사로 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나토 동맹국은 반드시 GDP의 2%를 군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그후 매체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트럼프가 유럽련합은 아주 중요하고 나토 역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투를 바꾸었지만 나토 동맹국 군비 문제에서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미국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정부관원들이 최근 브류쎌을 방문해 대서양관계에 대한 미국의 중시와 나토에 대한 언약을 재언명하면서 트럼프의급진적인 언론을 바로잡음으로써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도하였다.
유럽측은 이번 방문기간 트럼프가 자신의 립장에 대해 설명을 하길 바랐지만 트럼프는 상술한 세개 중요한 자리에서도 유럽측을 크게 실망시켰을 뿐만아니라 미국 새정부에 대한 유럽의 불신임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였다.
현지시간으로 5월 25일오전, 트럼프는 유럽리사회 투스크 주석과 유럽련합위원회 융크 주석과 회담을 가졌고 그뒤를 이어 유럽련합 외교 및 안전정책 고위대표 모게리니와 유럽의회 타니야 의장간의 회담에 합류하였다.
유럽리사회 투스크 주석은 회담후 매체에 많은 문제에서 미국과 의견합의를 보았지만 기후와 무역 등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투스크 주석은 비록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동일한 견지에 서있는 것 같지만 로씨야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이 같은 립장을 갖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표하였다.
독일 시시주간지 슈피겔은, 트럼프는 지어 이번 회담에서 “독일인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며” “독일이 미국에 판매한 차량이 수백만대에 달할만큼 어마어마하다며 앞으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의 이 과격한 언론은 융크 주석의 선의적이면서도 단호한 반대를 받았다.
무역문제 뿐만아니라 나토 군비 문제에서도 쌍방은 의견일치를 가져오지 못했다. 트럼프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군비가 GDP의 2%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비 기준을 넘지 못한 회원국들의 편승 행위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나토중 유럽련합 회원국들은 안전지출은 군비만으로 편협하게 리해해서는 안된다며 대외발전 지원 그리고 국제기구에 납부한 회비도 안전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이러한 비용들을 완전군비에 포함시키면 유럽련합의 안전지출은 기준에 완전 도달된다고 표하였다.
이밖에 유럽지도자들을 더욱 실망시킨것은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 연설에서, “북대서양 공약”제5조인 집단방어 조약에서 한 언약을 재언명함으로써1949년 나토 창설이래 이 문제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지켜온 관례를 타파한것이다.
나토 전 사무총장 라스무쎈은 유럽매체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만약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유럽에서 그는 많은 신용을 잃게 될것이라고 표하였다.
기후변화에서도 트럼프의 태도에는 아무런 개변도 없었다. 7개국그룹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콤뮤니케는 미국이 기후변화 정책과 빠리협정에 회의를 갖고 있는 원인으로 기타 국가와 공동인식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타 6개국 수뇌자와 유럽련합 지도자 투스크와 융크는 빠리협정을 조속히 집행할데 대한 확고한 립장을 재언명하였다.
상술한 많은 문제에서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간의 의견상의는 결코 트럼프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유럽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립장을 보일것인지가 유럽 지도자 앞에 놓인 큰 과제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관계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외계는 계속 주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