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년 의무교육 12년제로 승격”에 반응: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 06일 13: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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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림로) “현재로는 고중단계교육을 의무교육 범위에 편입시킬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며 고중단계교육의 주요임무는 보급템포를 다그치는것으로서 초중졸업생들이 고중교육을 받는 수요에 만족을 주는것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9년 의무교육을 12년제로 승격하고 고중시험을 취소한다”는 소식에 대하여 교육부 기초교육사 책임자는 현단계에 9년 의무교육을 12년제로 승격할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교육부 등 네개 부문에서는 “고중단계교육보급 및 난관공략계획(2017-2020년)”을 인쇄발부하여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고중단계교육을 보급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보급, 의무와 무료는 세개의 부동한 개념으로서 고중단계교육의 보급은 취학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고중단계교육을 의무교육에 편입하거나 무료교육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무교육은 보급, 균형, 강제와 무료 증 속성을 갖고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은 우리 나라가 9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교육은 중점중의 중점으로서 2016년까지 우리 나라 9년 의무교육의 공고화 수준은 이미 93.4%에 달하여 의무교육 균형적인 발전의 추진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의무교육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돌출하다. 앞으로 한동안에는 의무교육의 공고화 수준과 균형발전수준을 더한층 제고할 임무가 여전히 번중하다. 이 책임자는 “보급하는 과정에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취학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이미 후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다음단계에 일반고중의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무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