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실시방안” 인쇄발부, 서양쓰레기의 입경 전면 금지
2017년 07월 28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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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구강택):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서양쓰레기의 입경을 금지하고 고체페기물 수입관리제도의 개혁을 실시할데 관한 방안”(이하 ‘실시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서양쓰레기의 입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수입고체페기물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고체페기물회수리용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경제를 대폭 발전시키며 환경의 질을 절실히 개선하고 국가생태환경안전과 인민군중신체건강을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20세기 80년대후 원료의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는 경외로부터 원료로 사용할수 있는 고체페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함과 아울러 점차적으로 비교적 완비한 고체페기물 수입관리제도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년간 각지역, 각 관계부문들에서는 서양쓰레기의 밀수를 단속하고 고체페기물수입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대량의 사업을 진행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들에서 여전히 발전을 중시하고 환경보호를 홀시하는 사상이 존재하면서 부분적 기업들이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기에 서양쓰레기의 불법입경 문제가 루차 금지했으나 근절되지 않고있으며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과 우리 나라 생태환경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실시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소통과 막는것을 결부시키고 현상적인것과 근본적인것을 함께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온당하게 추진하고 분류시책을 견지하며 조률배합과 시달을 단단히 틀어쥐는것을 견지하여 고체페기물의 수입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고체페기물의 수입, 운수, 리용 등 여러 고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것을 통해 생태환경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서양쓰레기 밀수를 단속하는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서양쓰레기의 입경을 철처히 막아야 하며 자원 절약과 집약 리용을 강화하고 국내 고체페기물의 무해화, 자원화 리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점차적으로 국내자원의 부족부분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중국건설과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