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석 습근평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사회
18기 6차 전원회의 개최하기로 결정 당면 경제형세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 포치
2016년 07월 27일 08: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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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은 7월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주요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 중대문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의 약간한 준칙을 제정하며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시행)”을 개정하는것이다. 회의는 당면 경제형세를 분석연구하고 하반기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있고 관건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데 있다. 당이 당을 관리하자면 반드시 당내 정치생활부터 관리해야 하며 당을 엄격히 다스리자면 반드시 당내정치생활부터 엄격히 해야 한다. 엄숙하고 참다운 정치생활을 전개하는것은 우리 당의 우량전통과 정치우세이다. 장기적인 실천속에서 우리 당은 시종일관하게 엄숙하고 참다운 정치생활을 전개하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임무로 틀어쥐면서 실사구시하고 리론을 실제에 결부시키며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진행하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실시하고 당의 규률을 엄격히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당내 정치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을 형성하여 당의 단결과 통일을 공고히 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증강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당이 각 력사시기의 중심임무 완수를 담보하기 위해 중요역할을 발휘했다.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 상황은 총체적으로 좋으며 동시에 한시기동안 당내 정치생활에서 일부 두드러진 문제들도 나타났다. 18차 당대회후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직접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것을 드팀없이 추진했으며 당건설을 강화하고 사상으로 당을 건설하고 제도로 당을 다스리는것을 견지했으며 당작풍을 집중적으로 바로잡고 부패를 엄하게 징벌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정화하여 당내 정치생활에서 새로운 기상이 나타나 당원과 인민의 마음을 얻었으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담보를 제공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내 정치생활의 준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세에서 당내 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중점은 각급 지도기관과 지도간부이고 관건은 고위급간부, 특히는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이다. 고위급간부, 특히는 중앙지도층 구성인원은 반드시 솔선수범하여 당규약과 당규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수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전진하며 솔선수범과 상급으로 하급을 이끄는것을 견지하여 전당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내 감독을 강화하는것은 맑스주의정당의 일관적인 요구이며 우리 당의 우량전통과 정치우세이다. 당의 집권지위는 당내 감독이 당과 국가의 여러가지 감독형식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선차적인것이라는것을 결정했다. 오직 당내 감독으로 기타 감독을 이끌고 감독체계를 보완해야만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데 강력한 제도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시행)”는 2003년에 반포실시된 뒤 우리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며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며 나라를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이와 동시에 형세와 임무가 발전변화됨에 따라 “조례”가 새로운 실천과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였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전원회의는 당내 감독을 강화할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으며 당내 감독 조례의 개정을 위해 중요한 준거를 제공했다. 이 몇년동안 우리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다스리는것을 견지하고 “두가지 책임”을 시달하고 당의 규률을 엄격히 하면서 적잖은 경험을 쌓았으며 당내 감독 조례의 개정을 위해 중요한 실천토대를 닦았다. 개정사업의 시기가 성숙되고 조건이 갖춰졌기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들어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형세에서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의 포치에 따라 경제발전의 정상상태에 적극 수응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힘써 추진하여 쉽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경제운행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방식전환, 구조조정이 안정하게 추진되였으며 기업효익이 다소 회생하고 금융시장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되였으며 도시의 신규취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민생활이 계속 개선되였으며 사회대국이 안정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경제하방압력이 의연히 비교적 크고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할 일부 위험우환이 존재하고있다. 당면 경제운행의 새로운 정상상태 특징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우리는 반드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이 큰 론리를 잘 파악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압력을 동력으로 바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함에 있어서 중앙경제사업회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와 거시적 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하고 산업정책이 안정적이여야 하며 미시적 정책이 활성화되고 개혁정책이 실속이 있어야 하고 사회정책이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총체적 사로를 견지하며 총적 수요를 적정하게 확대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량호한 발전예기를 인도하는 조합정책의 실시를 통해 경제가 평온하게 발전하는 추세를 힘써 유지하고 “13.5”계획기간의 량호한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총적 수요를 적정하게 확대하는것을 견지하고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기회를 잡아 조정통제하고 령활하게 조정통제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중점, 절주, 강도를 잘 파악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위해 량호한 거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가지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조치를 시달하고 공공지출 능력과 강도를 담보하며 재정자금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자본이 더 많이 실물경제와 기반시설 건설의 박약한 령역에 투입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통화공급량과 신용대출, 사회융자의 합리적인 성장을 인도하여 통화정책의 전도경로를 힘써 소통하고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실물경제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금융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해소하며 인민페환률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와 재정세무, 금융, 혁신, 국유기업 등 중점령역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한다.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소진, 차입축소, 원가하락, 단점보완” 5대 중점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효과적인 시장경쟁을 통해 자원배치 능률을 제고하고 우승렬패와 산업재건을 실현하며 생산능력 과잉 업종 집중도를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핵심경쟁력을 증강하고 신구동력에너지의 전환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 옳바른 방략과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5대 중점임무를 추진해야 하며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차입 축소의 관건은 국유기업과 금융부문의 기초적 개혁을 심화하는것이고 재고소진과 단점보완의 지향은 도시화 행정과 농민공 시민화를 순서적으로 인도하는것과 결부시켜야 하며 원가인하의 중점은 로력시장의 령활성을 증가, 자산거품 억제와 거시적 세금 부담의 하락이다. 시장예기의 인도를 견지하고 정책의 질과 투명도를 제고하며 안정적인 거시적 경제정책으로 시장예기를 안정시키고 중대 개혁조치의 착지로 발전신심을 증강해야 하며 특히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민간투자를 권장하며 기업의 미시적 환경을 개선하고 각류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시장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내수확대, 경제발전의 추동에 대한 민생개선, 사회발전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사업을 잘하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진정으로 사상인식을 경제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인 판단에 통일시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시달하는 자각성과 주동성을 제고하고 진정으로 틀어쥐고 실제적으로 일하며 과감히 담당하고 못을 박는 정신을 발양하여 제반 사업을 실제에 시달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