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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20일 “인민법원 마약금지사업 백서(2012-2017)”를 반포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법원은 일심에서 마약범죄사건 54만여건을 접수했고, 판결한 범죄자는 54만3천명에 달했다.
마약범죄사건은 가장 빠르게 늘어난 사건 종류로 그 증가폭은 전반 형사사건 증가폭의 4배에 달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 제5법정 엽효영 재판장은 우리나라 마약범죄는 과거 주요하게 국경, 연해지역에 분포되였던 지역성 특징을 벗어나 전국 모든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아우른다고 지적했다.
엽효영 재판장은 마약 범죄사건 규모 전국 앞 10순위에 든 지역은 주로 화남, 서남, 화동, 화중지역으로서 사건 다발지역은 상대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고 표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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