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집법, 전문화로 규범화 촉진해야(인민시평)
2016년 05월 23일 12: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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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소집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24차 회의는 “공안집법규범화건설을 심화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하고 공안집법권력운행기제의 보완에 착안하여 집법의 질과 집법의 공신력의 끊임없는 제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공안부는 회의를 소집하고 중앙회의정신을 전달학습함과 아울러 “공안기관 집법세칙(제3버전)” 등 관련 개혁문건을 심의통과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미래 공안기관의 집법이 더욱 규범화되고 집법과정의 “가시도”가 더한층 제고될것이라것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개혁으로 말하면 공안집법의 규범화의제가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조조 회의에 상정된것으로부터 중앙이 이 문제를 깊이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장원하게 보면 공안집법 규범화건설의 추진은 다만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경찰집법의 부정적인 여론상황에 대답을 주기 위한것만은 아니며 또한 공안집법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것만도 아니라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는 공안집법에 대한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요구에 수응하고 공안기관의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직능과 사명을 리행하도록 확보하여 인민군중이 매개 집법활동, 매기 사건처리에서 모두 사회공평정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