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통지> 인쇄발부, 자유무역구 제4차 개혁시범경험의 복제보급을 잘해야
2018년 05월 24일 15:2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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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3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싸인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자유무역시험구 제4차 개혁시범경험 복제보급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당중앙, 국무원이 새로운 형세하에서 개혁 전면 심화와 개방을 확대하는 전략적 조치이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시범경험 복제보급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복제보급사업을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며 현대화경제체계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제도혁신에 진력하고 경영환경을 더한층 최적화하며 시장활력을 격발시켜 우리 나라 개방형 경제발전요구에 적합한 신체제, 신모식을 점차 구축함으로써 경제 혁신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증강시켜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상해 등 11개 자유무역시험구는 각자 기능좌표와 특색특점과 결부하여 제도혁신실천을 전력으로 추진하면서 제 4차 개혁시범경험을 형성했다. 이번에 복제보급되는 개혁사항은 총 30개 항목이다. 전국적 범위에서 복제보급될 개혁사항은 27개인데 그중 봉사업 개방령역에는 내지와 항항오문 동반자형 련합경영 변호사사무소 설립범위, 국제선박운송령역 개방확대 등 5개 항목이 포함된다. 투자관리령역에는 일반납세인등록 인터넷처리, 공업제품생산허가증 ‘한 기업 한개 증서’개혁 등 6가지가 포함된다. 무역편리화령역에는 철도운송방식의 창단병합새모식, 해운입경컨테이너 공컨테이너 검사검역편리화조치, 입경보세금속광제품 검사감독관리제도 등 9가지가 있다. 사중사후 감독관리조치에는 기업이 송달한 정보공유기제, 견경검험봉사스마트직통차 등 7가지가 있다. 특정지역에 복제보급되는 개혁사항은 3가지인데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4자1간’ 감독관리 혁신, ‘혼합광석베세’감독관리혁신 등이 포함된다.
